법령 교육공무원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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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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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효원 1 부산 1 시헌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재성 1 조기현 1 최중현 1 전준호 1 김승렬 1 최강호 1 이재화 1 홍영호 1 김시승 1 정승식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4, 2023. 2. 23.
 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. 부분 등 위헌확인
   교육부및소속기관근무2017년도교육전문직선발계획4.부분등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

2008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8. 1. 30. 선고 2007나181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

2006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2, 2006. 5. 25.
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(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)
  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등위헌소원
  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두11626 판결
  [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][공2005.5.15.(226),756]
  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6, 2003. 2. 27.
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
  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
  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199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0, 1997. 1. 17., 기각
 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